부정선거
부정선거
선관위가 부정선거 주범으로 궁지에 몰리자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면서 부정선거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으나 논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투표지 위조는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했으니 문제가 없다?
2020년 4.15총선, 그리고 2024년 4.10 총선 이후 진행된 백 여건의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비정상 그 자체였다.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주장인데, 이를 반박해야되는 선관위가 들고나온 방어 논리가 대법원의 판결 그 자체라니 이게 무슨 경우인가?
대통령은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그렇다면 선관위가 "부정선거는 없다"라는 주장을 하려면 대법원 판결 외에 다른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2. 비정상 투표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방어 논리가 필요
현재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방어를 해야하는 쪽은 선관위다. 대통령 측이 온갖 증거물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증거가 부정선거의 증거가 아닌 단순 실수라고 해명을 해야하는 쪽은 선관위다.
온갖 다양한 비정상적인 증거가 나와있다. 일장기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사이즈가 다른 투표지, 인쇄자국이 뭍은 투표지 뭉치 등은 모두 제대로 해명이 된 적이 없다.
특히 접힌 투표지가 빳빳하게 펴지다 못해 신권 지폐처럼 복원된다는 기적의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인쇄기계로 자른 흔적(이바리)이 남아있는 투표용지가 다량으로 나온 것 역시 해명이 안된다. 단 1장의 부정 투표 용지가 나와도 부정선거이다. 앞으로 남은 증거 목록이 91가지란다.
특히 일장기 투표지 수천장이 나온 것을 어떻게 단순 실수로 설명이 가능하겠나? 투표 참가자 중에서 관리자 도장이 일장기 처럼 생겼다고 항의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그런데도 재검표를 해보니 일장기 투표지 수천장이 나온 것이다. 그외에도 찢어진 투표용지를 테이프로 붙인 투요지, 한꺼번에 인쇄 기계로 자르다 보니 이바리가 붙어서 나온 투표지, 좌우 여백 길이가 다른 투표지 등등..
이런 모든 비정상 투표지를 한마디로 설명하기에는 '부정선거'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3. 많은 사람이 관여해야 부정선거 가능하다는 선관위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 데이터를 위·변조하려면 명부 작성·확정 관련 절차에 관계된 모든 사람과 기관이 합심해서 관여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또한 내부에 공모자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과연 이 답변에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중앙선관위에 가족 비리로 채용된 사람이 1000명이 넘게 적발됐다. 밝혀진 것만 이정도인데, 지난 김대중 정부 이후로 선관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외부의 감사를 받지 않았다. 밝혀지지 않은 부정 사례는 밝혀진 것 보다 더 많을 것임은 자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정 비리로 채용된 선관위 직원들이 자신들의 부정을 외부에 알리려 할까?
선과위 명부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한 선관위 직원 중에서 부정선거라는 의심을 갖고 부정선거를 파헤칠 선관위 직원은 없다.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설마 그랬겠나" 이 많은 사람이 합심해서 관여했겠나? " 이런 식의 감성적인 접근과 방어는 통하지 않는다. 선관위는 보다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한다.
선관위는 가족 채용비리로 조직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고, 해킹 보안 위험에 대한 외부 감사에서 낙제점을 받았으니, 선관위는 보다 적극적인 방어논리와 함께 조목조목 더 구체적으로 왜 부정선거가 아닌지 설명을 해야한다.
4. 선관위는 서버와 선거인명부 등 기존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포함해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검증을 받으면 된다.
선관위는 로그 기록이 들어있는 서버와 함께 선관위 명부를 제출하고 공정한 기관 (외국기관 포함)에게 감사를 받으면 된다.
또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서버를 비롯한 선관위 내부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모든 의혹을 훌훌 털어버리면 된다.
김용빈 사무총장 역시 영장을 받아오면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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