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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본회의 통과

• 2025년 8월 24일,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이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Newneek다음조선일보.

  • “2004년 첫 발의 이후 약 21년 만에 숙원으로 이뤄낸 입법”이라는 평가입니다 다음뉴스타파.

2. 법안의 주요 내용

1. 사용자의 범위 확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어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합니다. 이를 통해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됩니다 Newneek다음.

2. 쟁의행위의 범위 확대
   기존 ‘근로조건 결정’에만 국한되던 파업 권한을 ‘사업 경영상의 결정’(예: 정리해고, 구조조정, 폐업 등)에도 확대하여, 이에 대해 쟁의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Newneek다음.

3.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조 활동(단체교섭, 쟁의행위, 피케팅 등 정당한 활동)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노조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과도한 손배·가압류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Newneek.

4. Q&A 및 정부의 대응

   • 고용노동부는 “대화 촉진법”이라며, 사용자 범위 확대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설명합니다 고용노동부.

   • 또한, 기업들의 과도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논의 및 현장 의견을 토대로 지침·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3. 향후 일정 및 시행 준비

• 대통령 공포 및 유예기간

  •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으로,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 공포 이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인데, 이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는 노사 의견 수렴을 위한 TF(태스크포스) 운영과 현장 지침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Newneek다음고용노동부.

4. 반응과 전망

• 노동계

  • 민주노총은 “20년 만에 이룬 역사적 성과”라며 의미를 부여했고,

  • 국회의장 우원식 의원은 “사각지대에 있는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는 입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Newneek다음.

• 경영계

  • 경제 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등)는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이 모호해져 향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보완입법을 촉구했고,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Newneek.

요약 정리